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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충청북도 비리유치원 명단

충청북도 비리유치원 명단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사치와 호화를 누리던 비리유치원 원장들,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까?

살림살이 많이 나아졌습니까?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토론회를 하자고 하니까 행사를 방해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왜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없는 것입니까?


충청북도 비리유치원 명단충청북도 비리유치원 명단


경기도의 한 유치원 김모씨 원장은 지난 1월 파면했다고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이 원장이 저지른 비리 종류만해도 무려 13가지이며 2년간 부정으로 사용한 돈은 무려 6억 8천여만원입니다.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명품 가방 구입, 노래방, 미용실, 백화점 등 다양하게 부적절한 지출을 했는데 그 건수만 해도 무려 1,032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는 마녀사냥이라고 하더니 명단이 공개되니 아무런 공식입장도 없는 상태입니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는 마녀사냥이라고 하더니 명단이 공개되니 아무런 공식입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 이번 감사결과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입니다.


-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가령 경기도의 경우 행정처분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중대 비리가 있거나 감사를 아예 거부한 유치원 18곳은 수사 의뢰를 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유치원들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실명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교육청마다 적발사항에 대한 공개 수준이 다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자료는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이름 등 개인정보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 삭제했을 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어떤 수정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는 별도로 입수한 상세 감사 결과 보고서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 교육청의 행정처분은 시정→주의→경고→경징계(견책. 감봉1월~3월)→중징계(정직1월 ~3월. 해임. 파면) 순으로 처분이 무겁습니다.


- 감사에서 적발돼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각각 의뢰해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2016~2018 감사 결과 적발된 충청북도 지역 유치원 명단입니다. 


지금 공개된 비리유치원 명단과 그 내용을 보고도 이렇게 다시 말을 할 수 있습니까?지금 공개된 비리유치원 명단과 그 내용을 보고도 이렇게 다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엑셀과 PDF 파일 두 가지가 있으니 교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박용진) 요구자료(최종)_203030.xlsx

충청북도 비리유치원 명단.pdf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감사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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