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는 이유가 또 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처벌은 꼴랑 징역 3년 형.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의 어머니가 사망을 했지만 정작 음주운전 가해자는 징역 3년만 살고 나오면 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 아닐까요?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번 음주운전을 낸 가해자는 한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벌금 300만원과 면허취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음주운전, 그것도 무면허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이 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피해자 아들이 올린 판결문을 읽어보면 양형의 이유가 아주 웃깁니다.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상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대체 음주운전으로 얼마나 무고한 시민이 죽어야 처벌은 강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래는 피해자 아들이 국민 청원에 올린 글 전문입니다.
청원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5573?navigation=petitions
음주운전 벌금300만원 면허취소
그 전과로
한달만에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를 엄벌히 처벌해 주십시요
어머님이 심어놓은 너른 밭의 고추는 참으로 곱고 빨갛게 익었습니다
묘판에 싹이 튀지도 못한채 심어놓은 참깨는 묘판과 함께 나뒹굴고 있지만
어머님은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시골 집 툇마루에 서서 엄마가 사고를 당한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그날의 처참한 광경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1미터 아래의 논! 엄마가 떨어져 나뒹굴어진 그곳을 말입니다.
18년 6월 2일 저녁 9시경
어머님은 자식들에게 손수 내어줄 농작물을 심고 시골집에서 청주로 나서는 집 앞 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 0.234로 길가를 걸어가고 있는 어머니를 1미터 아래 논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고 전화받고 무슨 생각으로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의 20여 시간 고통
산소호흡기에 매달린 채
으스러진 팔과, 다리, 늑골은 붕대와 지지대로 지탱은 할수 있었지만
파열로 인한 심장 간 내부 출혈은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맥박과 호흡만큼 애간장이 타들어 갔고, “이제 그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과 함께…
엄마의 머리, 퉁퉁부은 얼굴 피부, 손과 발가락,, 머리까지 발끝까지 흰 천으로 모두덮는 모습에
울부짖었습니다,
왜 왜 왜
자식들과의 인연을 인사도 없이 그렇게 가셔야만 했을까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몸 부림 치는 자식들에게 항소를 하는 게
이치입니까?
엄마가 떠난 지 5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도, 사죄도 없이 3년 실형에 이제 불복 항소까지 했습니다.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하네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로 다시 한 달만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까지 낸 살인마!
억울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어미 잃은 자식들의 고통을 이곳에서 호소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들이 없기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