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시즌을 기다리는 야구팬 여러분들이 많을텐데요, 난데없이 야구계에 또 한번 도박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2015년 '마카오 원정 도박'이 다시 한 번 생각이 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LG 카지노 논란, 마카오 사태와 다른 것과 징계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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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구커뮤니티를 중심으로 LG 소속의 야구 선수인 차우찬, 심수창, 오지환, 임찬규 선수가 휴식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쇼핑몰 내 카지노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네 선수가 카지노를 즐기는 사진이 인터넷상에 퍼졌었죠.
거액 베팅설도 있었지만 일단 한 선수가 500호주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만원 정도의 규모로 30~40분 정도 게임을 했으며, 나머지 선수들은 이보다 액수가 더 적었다는 것, 그리고 상습적인 방문이 아니며 일시적인 오락수준이었다는 것이 LG의 해명입니다.
2015년 오승환과 임창용이 마카오에서 원정도박을 하다가 적발돼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그 후 선수들의 도박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지만 이번 LG 선수들의 카지노 출입으로 다시금 도박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들이 카지노에 들어간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일단 형법 제246조에 의하면 한국 국적을 소지한 자가 해외 카지노 등 도박장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재미 삼아 소액으로 카지노를 즐기지만, 이것을 매번 처벌하지 않는 것도 이 조항과 연관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과 연관된 것으로 도박 규모와 상습성을 뽑습니다. 도박 규모는 법원에서 사회적 신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을 내리는데요, 같은 금액이라도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6년 마카오 원정 도박의 경우 문제가 이번 LG 선수들의 카지노 출입 논란보다 컸었죠.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바카라 도박을 했습니다. 판돈 액수도 전체로 따지면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수억 원의 칩을 빌려 4천만 원 정도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습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국민 정서상 금액이 ‘오락’이 아닌 ‘도박’이라고 느낄 만큼 컸었죠.
당시 검찰도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재판으로 가는 진짜 '도박꾼'들 만큼의 액수는 아니었다고 보고 선수들의 상습성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벌금 700만 원으로 끝났지만 전례 없는 일에 KBO도 징계 수위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들끓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KBO는 72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로 사태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이번 LG 사태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프로야구 선수라는 공인 신분이 있기는 하지만, 40만 원 베팅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시선입니다. 그 정도라면 일시오락에 해당한다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KBO는 사법기관의 처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만약 네 선수가 오승환 임창용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면 전례에 따라 72경기 출전 정지를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사법기관에서 굳이 처벌하지 않을 경우 징계 수위는 마카오 사태보다 훨씬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KBO 징계 수위는 사법기관에서의 판단이 끝난 뒤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수위와는 별개로 도의적인 비난과 징계는 피할 수 없죠. 선수들은 억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공인이라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책임감있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일단 LG 선수들의 카지노 방문은 분명한 불법행위 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매년 반복되는 선수들의 일탈행위를 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KBO 상벌위원회에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