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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주도 비리유치원 명단

제주도 비리유치원 명단입니다.


비위행위를 저지른 '비리유치원'의 명단이 공개가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무려 20곳이 넘는 유치원이 이 비리유치원 명단에 포함이 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비리유치원 명단제주도 비리유치원 명단


특히 제주의 모 대학교의 부속유치원도 이 비리유치원 명단에 포함이 되어 논란은 더욱 커졌는데요, 제주도의 모 유치원의 비리 행태를 살펴보니 설립자겸 원장이 개인 양도세 450여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고 또 다른 유치원의 경우에는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정자와 일부 놀이시설을 설치한 뒤에 생태학습장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5,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서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리유치원은 돈을 어디다가 사용했나비리유치원은 돈을 어디다가 사용했나


게다가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유치원도 있었는데요, 이 유치원은 2011년~2012년에 교직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이라면 필히 해야하는 것인데도 불구, 교직원에게 환급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차액을 유치원 회계 이월금으로 이월해서 유치원 운영경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유치원은 원장의 보수를 책정해서 지급한 곳도 있었습니다. 너무 참담한 비리유치원 공개 및 내용입니다.


- 이번 감사결과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입니다.


-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가령 경기도의 경우 행정처분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중대 비리가 있거나 감사를 아예 거부한 유치원 18곳은 수사 의뢰를 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유치원들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실명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교육청마다 적발사항에 대한 공개 수준이 다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자료는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이름 등 개인정보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 삭제했을 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어떤 수정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는 별도로 입수한 상세 감사 결과 보고서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 교육청의 행정처분은 시정→주의→경고→경징계(견책. 감봉1월~3월)→중징계(정직1월 ~3월. 해임. 파면) 순으로 처분이 무겁습니다.


- 감사에서 적발돼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각각 의뢰해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2016~2018 감사 결과 적발된 제주도 지역 유치원 명단입니다. 


엑셀과 PDF 파일 두 가지가 있으니 교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제주교육청)_202721.xlsx

제주도 비리유치원 명단.pdf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감사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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