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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구 비리유치원 명단

대구 비리유치원 명단 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실명을 공개했으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 앞으로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추가로 자료를 확보해 계속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치원의 비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유치원 원장은 마치 자신의 돈인 것 마냥 이곳저곳 안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지급된 급식 예산으로 교직원들이 밥을 사먹었는데요, 3년 동안 교직원 급여에서 징수하지 않은 급식비가 무려 3,800만원입니다. 


대구 비리유치원 명단대구 비리유치원 명단


게다가 어떤 유치원의 경우 설립자의 시동생이 운영하는 곳과 연간 계약을 맺어놓고 유치원 원생들의 농장 체험을 했는데요, 심지어 이 시동생이 운영하는 곳은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곳인데 12번에 걸쳐서 1,48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죠.


- 이번 감사결과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입니다.


-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가령 경기도의 경우 행정처분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중대 비리가 있거나 감사를 아예 거부한 유치원 18곳은 수사 의뢰를 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유치원들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실명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교육청마다 적발사항에 대한 공개 수준이 다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자료는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이름 등 개인정보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 삭제했을 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어떤 수정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는 별도로 입수한 상세 감사 결과 보고서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 교육청의 행정처분은 시정→주의→경고→경징계(견책. 감봉1월~3월)→중징계(정직1월 ~3월. 해임. 파면) 순으로 처분이 무겁습니다.


- 감사에서 적발돼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각각 의뢰해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2016~2018 감사 결과 적발된 대구 지역 유치원 명단입니다.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가방 구입 및 숙박업소, 노래방 이용료까지 사용했군요.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가방 구입 및 숙박업소, 노래방 이용료까지 사용했군요.


[붙임]유치원 감사처분 수용 유무_201928.xls

대구 비리유치원 명단.pdf


엑셀과 PDF 파일 두 가지가 있으니 교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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