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 채권자 지체, 이행지체, 이행불능, 대상 청구권
법률
2018. 9. 3.
채무불이행이란?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채권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인데요, 이러한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이며, 채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요건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에는 채무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을 하지 않는 이행지체,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인 이행불능, 채무이행을 하긴 했지만 완전한 이행이 아닌 상태를 말하는 불완전이행의 3가지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뿐만 아니라 직원 등 이행 보조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도 채무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불법행위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