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비리유치원 명단

전라북도 비리유치원 명단입니다.

전국 유치원이 교비를 사적으로 이곳저곳에 사용한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가 되면서 비리유치원 척결을 외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 처벌 강화'라는 게시물에는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2,000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다음달 11일까지 이 청원에 대해서 20만명 이상이 추천을 하게 되면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가 응답을 해야 하죠.

전라북도 비리유치원 명단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민간의 유아교육 현장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라'라고 주장했었는데 이게 마녀사냥입니까? 비리사냥이지. 정부에서 준다는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구경도 못하고 곧바로 유치원의 원장 호주머니로 쏙쏙 들어가는데 유치원 원장은 교육비라고 해서 별도로 25만원씩 추가로 내고 방과후에 영어수업이랑 동학차량 이용료에 급식비까지 매달 50만원 가까이 또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회계감사도 안받는다는 게 말이 될까?

전국의 비리유치원 명단과 그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학부모들의 분통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누누이 강조한 유치원들이 결국 시설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차명계좌에 돈을 빼돌리고 있던 모양세입니다.

그렇다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 난입해서 행사를 가로막았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유치원 단체들은 이번 비리유치원 명단과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아무말도하지 못하고 있을까?

- 이번 감사결과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입니다.

-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가령 경기도의 경우 행정처분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중대 비리가 있거나 감사를 아예 거부한 유치원 18곳은 수사 의뢰를 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유치원들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실명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교육청마다 적발사항에 대한 공개 수준이 다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자료는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이름 등 개인정보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 삭제했을 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어떤 수정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는 별도로 입수한 상세 감사 결과 보고서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 교육청의 행정처분은 시정→주의→경고→경징계(견책. 감봉1월~3월)→중징계(정직1월 ~3월. 해임. 파면) 순으로 처분이 무겁습니다.

- 감사에서 적발돼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각각 의뢰해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2016~2018 감사 결과 적발된 전라북도 지역 유치원 명단입니다.

엑셀과 PDF 파일 두 가지가 있으니 교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비리유치원 명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