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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어금니아빠 이영학, 2심 무기징역 감형선고 이유?

얼마전 한 동안 이슈가 되었던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

최근 이 사건이 어떻게 되가고 있나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성추행한 사람인데 사형을 해도 모자랄판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라니, 너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2심 법원에서는 사형은 지나치다라고 판단한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2심 무기징역 감형선고 이유는 바로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며 사형은 지나치다고 판단,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영학이 살인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심신미약'상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끔 술을 먹고 사고쳐서 뉴스에 나올 때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때마다 화가 났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대체 법정에서 누가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감형을 받게 했는지 답답합니다. 



어린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딸의 친구를!!)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형을 감해준 것은 다수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혹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어자피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형을 시키지 않으니 똑같은 것이 아니냐?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형과 무기징역은 엄연히 다릅니다. 미국처럼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무기징역을 받는다면 무기징역은 유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또 가석방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가석방이 되어 나타난다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과연 재범의 우려가 100%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고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여서 재운다음 추행 후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실은 뒤 강원도 야산에 유기했죠.



우발적으로 했다?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 피의자를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또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2심 법원에서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악마를 보았다 -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두 얼굴'편을 본다면 이영학은 어렸을 때부터 작은 여자아이 초등학생을 데려다가 성폭행을 했고 4, 5살 되는 애들을 귀엽다면서 데려와 만졌었다고 하죠. 그리고 빈집에 여자애 혼자 있던 날은 이영학이 그 여자아이를 성폭행하자고 해서 3명 정도가 집단으로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영학의 중학교 선생님에 의하면 교복에 여자 피를 묻히고 자랑을 하면서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성적인 것을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다시 사회에 나온다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저는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겠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마음을 헤어려본다면 1심에서 내린 사형 선고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