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심신미약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인가?
포항의 한 약국에서 정신지체장애 남성이 약국에 들어와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하고 수차례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30대의 직원은 어린 자녀도 있는 사람인데요,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의 처벌은 과거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휘두른 이유로 몇 년전 약사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이지만 약사는 가해자를 전에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인을 조사한 뒤 피의자가 흉기로 찔러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죄명이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뀐다고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감형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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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흉악범죄, 하지만 이런 사건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형법상 시비를 변별하고 그 변별에 의해서 행동하는 능력이 감퇴된 상태를 이르는 심신미약은 감형의 사유로 인정이 되죠.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죄부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요?
우울증이 칼을 쥐어주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심신미약이라는 면죄부를 쥐어줄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