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피해자만 무려 800명으로 정부 차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중 가장 큰 규모이지만 오늘 채용 비리로 지목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봐야할까?
강원랜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청년들은 카지노학과 혹은 관광학과에 들어가서 4년을 공부하고 부족한 스펙을 더 쌓기 위해서 강원랜드에서 수 년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다년간 준비해 면접까지 봤지만 힘없고 빽없고 돈없는 청년들은 번번히 취업에 실패하고 말았고 연줄이 있는 힘 있는 집안의 자식들은 손쉽게 취업을 했습니다.
뉴스기사를 통해 2012년부터 2013년 강원랜드에 채용된 518명 전원이 청탁 대상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강원랜드에 취업을 지원했다가 탈락한 청년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오늘 그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강원랜드 뿐만 아니라 최근 KT의 채용 비리 사건도 불어졌고 기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비리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들이 볼 때 쉽게 이런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5월 13일 결심 재판에서 권성동 의원의 변호인단은 모든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백번 양보해 청탁했더라도 부정청탁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백번 어떤 것을 양보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설사 죄가 밝혀지더라도 부정청탁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니 아무런 죄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번 강원랜드의 진상규명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심 무죄 판결을 보고 있으니 오히려 더욱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은행권도 그렇고 최근 KT의 비리채용건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해 있는 채용 청탁 문화가 근절되길 희망하고 있는데 어영부영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건 청탁을 한 권성동 의원은 무죄라고 1심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입니다. 청탁을 의뢰한 사람은 무죄, 청탁을 받은 사람은 유죄, 과연 이번 판결이 제대로 된 판결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노력해라라고 이야기할 시간에 있는 자들의 잔치라고 볼 수 있는 '채용 비리'를 걷어내고 열심히 준비한 청년들을 채용하면 어떨까요?
아래는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부정청탁 입사 의혹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이 국내 대표 공기업인 강원랜드에 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어 검찰에 수사가 의뢰되었다. 검찰은 당시 사장이던 최흥집씨와 청탁자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김씨는 당시 강원랜드가 지원 자격으로 내건 ‘환경분야 경력 5년 이상’이 되지 않아서 서류심사 대상도 안 됐지만 학력·경력·자격점수 정량평가에서 되레 만점을 받아 서류전형부터 1위로 통과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은 채용 공고가 나온 뒤 인사팀장을 집무실로 불러 "김씨가 원서를 접수했으니 문제없이 채용되도록 마지막까지 업무처리를 잘하라"고 재차 지시했으며 사장이 채용을 직접 지시하고 자격 미달에도 억지 채용을 한것이므로 윗선 청탁 없인 불가능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 비서관은 권 의원의 강릉 명륜고 후배로 의원 초기부터 동고동락한 사이이며 채용공고엔 ‘안전분야 경력’ 조건이 없었으나 서류심사 때 직무경력 평가에 추가 반영되었으며 채용 의뢰 부서가 인사팀에 요청한 건설안전 자격증의 경우엔 필수가 아닌 ‘우대’였으나 지원자격으로 바뀌었다. 모든것이 김 비서관을 위한 맞춤형 채용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의혹에 대하여 권성동의원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전 강원랜드 사장이 춘천지법에서 열린 최흥집 사장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결심 공판에서 권성동 의원으로 부터 직접 대면 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강원랜드 뿐 아니라 다른 비서관은 광해관리공단에 특채된 의혹이 나와 논란이 되고있다.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인 김씨는 2013년 7월 광해관리공단에 홍보 분야 전문 계약직으로 특별 채용되었다. 같은 시기 광해관리공단은 계약직 직원 3명을 공개 채용했지만 김씨의 채용은 비공개로 채용되었다. 계약직으로 일하던 김씨는 입사 3년 만인 지난해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광해관리공단의 대외협력 분야 정규직 경력 공채에 다시 응시해 합격한 것인데 당시 김씨의 경력과 거의 일치하는 ‘맞춤형’ 공고를 냈다. 김씨는 신문방송학 박사 학위를 따고 국회에서 4년 정도 일했는데, 공단은 ‘정치외교학 또는 신문방송학 박사 학위 취득자로, 국회나 국가기관 언론 대응 또는 국정감사 수감 업무 경력 3년 이상 필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동시에 진행된 5급공채에는 5명을 뽑는데 400명이 지원했지만 김씨의 경력에 맞춤형으로 진행된 공고에는 지원자2명 밖에 없었다. 권성동 의원의 사촌 동생도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의 사촌 동생인 권은동 강원도 축구협회 회장이 서울과 강원도 강릉 출신 세 명을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의 인적성 평가 순위는 각각 376등, 482등, 570등으로 중하위권이었지만 모두 합격 처리되었다. 거기에 권성동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아들도 강원랜드에 청탁을 통해 입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