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매각결정기일의 의의
매각결정기일이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종결 후 당해 경매절차가 하자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한 뒤(매각불허사유 유무를 기록에 의해 조사) 매각허가ㆍ불허가결정을 하는 기일입니다.
- 입찰기일 7일 이내
- 법률상으로는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의견진술이 가능하나 실무상으로는 구두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서면상으로만 매각결정기일 전에 제출 가능합니다.
매각결정을 매각기일에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각기일에는 불특정다수의 입찰자가 몰려 집행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당성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시장장터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부당한 입찰자를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매각기일 이후 7일간 최고가매수인이 채무자인지 결격사유가 있는 자인지를 밝혀서 정당하다면 매각허가, 부당하다면 매각불허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