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월동 산부인과 남자 의사가 불법촬영

서울 신월동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 의사가 진료를 받던 여성을 불법촬영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남자 의사는 적절한 처벌을 받을까?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을 되돌아보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서울 신월동 산부인과 남자 의사가 불법촬영

서울 신월동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 의사가 진료 중 불법 촬영을 해서 환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성 B씨는 2018년 11월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진료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의사A씨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당연히 의사에게 따졌지만 "사진이 찍히지 않았다", "오해를 하신다"라고 하며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보된 영상을 보면 의사A씨는 발뺌을 하다가 환자B씨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메모리카드를 양말에 숨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의사A씨의 메모리카드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한 결과 B씨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의사A씨가 '마사지를 해주면 보습 효과가 있다'라고 하며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추행을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산부인과 학계에서는 그런 치료법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에서는 성추행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며 1월 31일 불법촬영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이 의사는 과연 처벌은 얼마나 받을까?

2015년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실 등에서 무려 137차례 불법촬영을 했지만 고작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20대 남성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여성 183명을 불법촬영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죄'라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적이 있었죠. 183명을 불법촬영했는데 우발적인 범죄라니요.

이와 같이 전문직 범죄의 경우 피해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직의 피의자들은 일반인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느슨한 처벌이 이들의 범죄 증가를 부추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