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여러분이 억울하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가해자로 몰렸다가 증인 덕분에 무고죄가 밝혀져 무죄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증인에 서준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누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고 싶겠습니까?
일단 성추행 무고 당했다가 무죄판결이 난 사건을 먼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와 짜고 성매매업주&성폭력가해자가 진행한 '성추행 무고'
총 여섯건의 고소사건중에 다섯건이 무혐의, 한건이 기소되어 어제 무죄나왔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6 사건 '무죄' 판결
2018년 9월 14일 드디어 2년여동안 시달려온 '무고 범죄'의 끝이 났습니다.
유일하게 재판에 넘어간 사건인데 제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주점의 손님도 무죄, 저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배드림에 제 사건 개요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2. 신촌 동성 마사지샵 업주 신고로 단속됨
사건은 지난 2016년 6월로 흘러갑니다. 제가 기자를 그만두고 동성애자 전용 수면방에서 야간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해당 업소의 업주가 같이 근무하던 종업원 오후 알바 김 아무개씨를 강제추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주는 동대문에 동성애자 전용 수면방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강남, 신촌, 남영 등에서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해오던 사람입니다.
동대문에 있는 휴게텔은 동성애자들간 대가성없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할수 있는 수면방으로써 마사지샵과는 다릅니다.
저는 업주가 최근까지 강제추행 및 성매매알선으로 감옥에 다녀온 사실을 알고 이를 몇몇 손님들에게 뒷담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업주는 김 아무개씨라는 종업원이 제가 이렇게 뒷담화한 내용때문에 자신을 신고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저를 해고했습니다.
저는 그친구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해준것이 없었지만요. 해고과정에서 '차'에 끌려 다녀본적 있냐며 폭행 위협과 협박을 당하였고 급여를 받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매매로 감옥에 다녀왔지, 강제추행으로 다녀온것이 아닌데 명예를 훼손했다"며 금품을 강제로 요구하여 수십만원을 그 자리에서 빼앗기고 나왔습니다. 이에 욱하여 해당 업주가 운영하던 마사지샵을 제보했습니다.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2016년 8월과 9월 총 5차례 단속이 나갔고, 5차례 모두 유사성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3. 유흥주점에 웨이터로 취업하게 됨
그러다 제가 유흥주점에 웨이터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담이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게 되면서 사장이 네가 손님을 데려오면 '와리' 즉 인센티브를 주겠다면서 마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니까 15일정도 일을 했을때 2018고합126 사건의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박 OO이 입사했습니다. 박 OO은 2018년 10월 17일 가게에 들어와서 2018년 10월 21일 돌연 나오지 않았는데 2018년 10월 24일경 경찰이 찾아와 '종업원을 강제추행하였으니 같이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기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나왔는데 다음날 중부경찰서에 전화가 왔습니다. 진OO이라는 이가 동대문에 있는 수면방에서 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뒤에 김OO과 구OO 그리고 이OO이라는 이가 저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경찰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의문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도 그렇거니와 그런 사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4. 신촌 동성애자 마사지샵 업주가 찾아와 '협박'
2016년 11월경 신촌 동성애자 마사지샵 업주가 제가 일하는 주점 '모노'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사장을 만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 사장에게 저를 쓰면 이 업소도 가만히 안두겠다는 협박과 함께 저를 불러달라고 하더니 '너가 송사로 많이 힘들거고 앞으로 계속 괴로워질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아는 애들이 너를 고소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대뜸 자신의 종업원 김 OO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고소취하서를 저에게 받아오라는 겁니다.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자기 돈은 쓰지 않고 제 돈 500만원을 들여서 '싫지 않았다' '좋았었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게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배후에 해당 업주가 있다는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를 녹음하여 중부경찰서에 제출하려 했습니다.
5. 사건 배후에 의심이 가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 경찰은 거절.
중부경찰서 남태우형사와 종로경찰서 이민세 형사의 반응은 "그건 별건이다" "그런게 있다면 별도로 강요죄나 협박죄로 신고하라" "녹취록을 우리 자료에 첨부해줄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신고한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그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취하서를 받아오라고 강요하는 녹취록인데도 불구하고 분명 배후의 의심이 있는 녹취록임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관련이 없으니 증거로 제출하지 마라"거나 "제출해봐야 첨부하지 않겠다"는 말을 공연히 들었습니다. 결국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넣었고 이후에 해당 자료가 추후 첨부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경찰은 이OO 업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도와달라는 제 하소연을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녹취록은 저를 유죄로 만드는데 방해가 되었을까요?
6. 이은의 변호사, 종로경찰서 박OO 사건을 수임하다.
이은의 변호사는 종로경찰서 박OO 사건을 국선변호인 자격으로 수임하면서 처음 피해자 변호인 자격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이라는 단체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대질심문에 참여하신 분들 앞에서 저는 '성매매업소 업주'이면서 '성폭력 가해자'인 이OO의 배후설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은의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 그 사건은 이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피해자가 피해를 이야기하는데 그 분이 과대망상하여 그냥 그렇게 떠든 것을 두고 사건에서 언급하면 안된다"는 식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저와 또 다른 손님이었는데 해당 손님은 해당 사건에서 이은의 변호사측으로부터 333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요구받았고, 결국 합의를 하셨습니다. 박OO에게는 3000만원이 떨어졌고, 이은의 변호사는 국선변호 사건에서 별도의 보수를 받을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0만원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로 가져가셨습니다.
7. 해당 업주 '강요죄' 고소사건, 합의하는데 왜 너가 거기있니?
그렇게 대질심문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고나서 한참이 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해당 업주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네가 종로에서 계속 일할수 있게 더 안건드릴테니, 메인(강제추행 고소건 등등)은 건드리지말고 부수적인 강요죄, 명예훼손죄 같은건 서로 취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2017년 3월경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너무 지쳐서 그러자고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정곡빌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어디서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라는 이름의 팻말. 그리고 들어가니 이은의 변호사. 분명 박OO의 피해자 변호사였던 그 변호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서로 유흥과 마사지샵 솔직히 건드리면 서로 불편하니, 경찰에 계속 고소하고 그러면 서로 안좋은거 아니냐' 면서 '합의를 하는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동그라져있는 저에게 "변호사는 원래 돈이 되면 다합니다"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저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부수적인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강요죄는 기소유예로 나옴)
8. 해당 업주 '김OO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법정구속
해당 업주는 종업원 김OO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법정 구속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죠. 단 한건만 빼구요. 바로 박OO 사건. 그것은 공동 가해자로 지목된 다른 이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었기에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9. 이OO의 위증교사, 이은의 변호사의 동조
이은의 변호사는 해당 업주의 '김OO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맞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 변은 김OO인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먼저 유혹하면서 신체접촉을 했다"는 주장을 변론요지서에 담습니다. 본인이 맡은 평소 다른 성폭력 피해자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가 먼저 유혹을 했다느니, 김OO이 피해자 답지 않다느니 등의 주장을 펴가면서 업주 이OO이 해당 업소의 실제 사장이 아닌 손님이었다고 진술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업무상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바지사장 L씨와 종업원 L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사전에 이은의 변호사가 만나 '증인심문조서'를 사전에 교부하고 '이OO이 실제 업주가 아니라 손님이어서 강제추행을 할수 있는 업무상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도록 사전에 짜맞춥니다.
10. 반전, 이OO의 애인이자 동거인 송OO의 배신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던중 2018년 10월 이OO의 애인이자 동거인이었던 송OO이 이OO을 배신하고 검찰에 관련 증거를 다 넘겨버립니다. 이OO의 휴대폰, 이OO의 PC자료 등 모든 자료를 넘깁니다. 송OO과 이OO간의 애정전선에 문제가 생긴것이 원인으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송OO이 해당 자료를 검찰에 모두 넘기면서 제 사건의 실체도 드러나게됩니다. 해당 자료에는 이OO과 박OO이 주고 받은 텔레그램의 대화내역, 사전에 녹음파일을 틀고 리허설하는 내용, 그리고 녹음파일을 편집하는 과정, 그리고 저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만난 사연, 심지어 박OO과 이OO이 다른 유흥주점에서 접대부와 손님관계를 만나 성매매를 한 내용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OO과 이OO 진OO과 주고 받은 대화내역 등이 모두 남아있었습니다. 송 OO은 이같은 자료를 전달했고 저는 그로인해 과거 심증만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연결고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11. 이은의 변호사가 맡은 해당 업주의 사건은 여러건
이은의 변호사가 맡은 해당 업주의 사건은 1. 강요죄 2.학교보건법 위반 2.교육환경보건법위반 3.의료법 위반 4.성매매알선 5. 위증교사 6. 김OO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그리고 해당 업주와 연관되어 바지사장 L씨의 사건도 이은의 변호사가 수임합니다. 저에 대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던 다른 김씨(강원도 출신)이 무고죄로 경찰에 조사를 받기전 업주 이OO으로부터 상담료를 지급받고 무고를 피해가는 방법에 대한 경찰에서의 진술 연습을 하고 간 사실도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메일을 보낸 내용들이 있는데 이은의 변호사는 "이OO이 성매매알선으로 기소를 피하고, 무죄를 받으면 클리어, 바지사장 L 씨는 이OO을 대신하여 의료법위반이나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성공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담겨있습니다. 증언 과정에서 사례비를 지급하는 등의 구치소에서 작성한 자필편지 정황도 발견됩니다. 일단 형사사건에서 '유죄' 혹은 '무죄'를 바탕으로 성공보수를 논의하거나 약정하는 것은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불법화' 된바 있습니다.
12. 지난해 12월, 올해 4월 또다시 저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지난해 12월, 올해 4월 또 다시 저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 가게에 면접을 보러왔는데 계속 이상한 질문을 하기에 '그냥 집에 가시라'고 해서 내보냈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불과 30초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저는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고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에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애가 당신을 고소하면 알바비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을 고소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업주 이OO이 그 친구에게 사주하는 내용에 문자내용도 확보할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무고죄로 업주 이OO은 무고교사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3. 강원도 김씨, 무고한 사실 인정. 용산경찰서 해당업주 무고교사로 기소의견 송치
강원도 김씨도 이OO의 사주를 받아서 무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해당 업주를 무고교사로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업주 이OO은 강원도 김씨에게 또 다시 연락을 걸어 "내가 말한게 사실이라고 말하라"면서 회유를 시도했고 강원도 김씨는 "이미 증거자료 ,녹취록 다 들어가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을 말하냐"고 잘랐습니다.
14. 바지사장 L씨 "이OO이 시켜서 위증을 하게됐다. 모든 혐의 인정한다"
바지사장 L씨는 업주 이OO이 시켜서 위증을 하게 됐고, 모든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고단954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느 사실입니다.
15. 서부지방법원 '이OO'에 대해 위증교사로 징역 1년 6개월 판결
서부지방법법원은 업주 '이OO'에 대해 위증교사로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문에 '이은의 변호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무죄를 받기로 방향을 정하고 변론방향에 맞추어 증인을 신청한뒤, 증인에게 사전에 증인심문조서를 교부하고 재판에 맞추어 증언을 리허설을 하는등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부지법2017고단954)
16. 중앙지법 합의금 3330만원 주고 합의한 손님 무죄, 저도 무죄
그리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합의금 3330만원 주고 울며겨자먹기로 합의를 했던 손님과, 저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저와 적대적이었던 마사지샵 업주인 이OO에게 녹취록이 전달되어 편집된 점, 그리고 진술 자체도 일관성이 없고 계속해서 번복된점, 업소에 취업한 배경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취업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OO이 저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여러 사람을 시켜서 거짓으로 고소를 하게한 사정등이 반영이 됐습니다.
17. 이은의 변호사는 무슨 잘못이 있나요? 변호사의 진실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에 대해서는 '성폭력 강간범'등으로 매도하고, 저에 대해서도 '성폭력 강간범을 비호하는 사람'이라는 형태로 여성신문과 중앙일보 등에 기고문을 작성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변호사법 위반, 위증교사 방조, 범인도피방조 등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성폭력 가해자'의 2차가해인양 왜곡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당신이 성폭력 피해자를 변호해서 당신을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성폭력 피해자 사건을 맡으면서 한 이야기들과 정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업주 이OO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당시 그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성매매 기업주를 비호하면서 그의 범죄행각을 사실상 방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건의 사건을 다 맡으셨으면서 몰랐다구요?
18. 이은의 변호사는 그것도 모자라서 저를 고소하신다고 박훈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앞서 올린 녹음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은의 변호사 고발을 위해 선임하던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흥미가 있다며 먼저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냈더니 돌연 메일 한건 읽으면 500만원, 기본요금 1000만원을 이야기하면서 돈부터 입금하라며 욕을 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새벽 5시에 이은의 변호사로부터 자신이 의뢰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변호사법 위반 같은데 좀 알아보겠어요^^
19. YK 법률 사무소에 변호사법 위반
YK 법률사무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YK 법률 사무소는 3330만원을 주고 이은의 변호사와 합의를 하던 당시 손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YK법률사무소가 업주 이OO의 다른 사건을 수임하고 있었고, 업주 이OO이 저를 고소하라고 진OO에게 고소하라고 시킨 사건에 대리인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수임료는 업주 이OO이 지급했습니다. 당시 경찰조사 대질심문 과정에서 업주 이OO 배후설을 제가 주장했을때 YK와 이은의 변호사 모두 해당 업주 이OO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은의 변호사와 YK법률사무소의 '합의'와 관련해 연결고리가 됐던 것은 업주 이OO 이었다는 사실이 통화기록, 카톡기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업주 이 OO이 양측의 변호사를 선임한뒤 '합의금'을 얼마로 할지 '합의'를 어떻게 할지 주선했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K법률사무소는 업주 이OO의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의 1심사건, 성매매알선 사건에 경찰단계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20. 결국 2016년 10월에 시작해서 2018년 9월 15일 마무리되었습니다.
- 업주 이OO의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 - 징역6개월
- 업주 이OO의 위증교사 사건 - 징역1년 6개월
- 저의 진OO 강제추행 사건 - 무혐의
- 저의 김OO(강원도) 강제추행 사건 - 무혐의 - 용산경찰서 무고죄로 기소의견
- 저의 구OO 강제추행 사건 - 무혐의
- 저의 이OO 강제추행 사건 - 무혐의
- 저의 김OO 강제추행 사건 - 무혐의
- 저의 X민X 강제추행 사건 - 무혐의 - 강남경찰서 무고죄로 기소의견
- 저의 박OO 유사강간 사건 - 오늘자로 무죄!!
- 박 OO 위증죄 고소 사건 - 서초경찰서 출석불응. 소재불명으로 수배중.
- 박 OO 업주 이OO 과 성매매 사건 - 용산경찰서 출석불응 소재불명으로 수배중
저는 이 판결 선고와 함께 판사님께 '판결문'을 신문에 공시하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매매 업주와 성폭력 가해자를 위해 '무고교사' '위증교사' 에 개입하고, 이 과정에서 수임료 든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그 변호사 역시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침묵'했던 여성단체의 사과도 필요합니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과 이은의 변호사는 사과하십시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가 겪었던 아픔을 위로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말해지만 귀하들이 사과를 하면 더 이상 당신들에게 문제를 삼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님, 양예원 사건 피해자 변호를 맡아서 '피해자 변호사'로써 열심히 하시는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이자 성매매업주인 이OO의 사건 과정에서 '위증'에도 관여하시고, 피해자에게 가한 '2차가해'는 어떻게 해명하실겁니까?
진심어린 반성을 촉구합니다!
출처 : 보배드림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58711)
여기서 증인 송씨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무고를 교사한 마사지샵업주와 무고를 실행한 박씨와의 문자주고 받은 내역, 이메일내역 통화내역 등등을 법원에 제출해 결국 해당 마사지샵 업주는 위증교사로 감옥행'이 나왔고 글쓴이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익적으로 해당자료를 준 것을 타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처벌한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현재 이것과 관련하여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84333?navigation=petitions)이 진행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