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비리유치원 명단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대부분인 요즘 현실인데, 이런 가정에서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 하지만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비리유치원은 아이들을 그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교사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는 정말 그지 같은데 문제를 일으키는 악덕원장이 많습니다.
비리유치원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비리가 사실 지금까지는 적발이 된다고 해도 대부분 경고나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 비리유치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되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치원 회계시스템 및 교원 자격 등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이번 감사결과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입니다.
-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가령 경기도의 경우 행정처분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중대 비리가 있거나 감사를 아예 거부한 유치원 18곳은 수사 의뢰를 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유치원들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실명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교육청마다 적발사항에 대한 공개 수준이 다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자료는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이름 등 개인정보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 삭제했을 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어떤 수정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는 별도로 입수한 상세 감사 결과 보고서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 교육청의 행정처분은 시정→주의→경고→경징계(견책. 감봉1월~3월)→중징계(정직1월 ~3월. 해임. 파면) 순으로 처분이 무겁습니다.
- 감사에서 적발돼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각각 의뢰해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2016~2018 감사 결과 적발된 충청남도 지역의 유치원 명단입니다.
엑셀과 PDF 파일 두 가지가 있으니 교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6-2017 사립유치원 감사실시 현황(적발내용포함)_충남교육청_202844.xlsx
충청남도 비리유치원 명단.pdf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감사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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