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어떤 처벌을 받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저도 술을 좋아하고 혼자서, 때로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술을 먹을 상황이라면 운전대를 잡지 않죠. 차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술을 절대 먹지 않구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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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형제의 나라 터키에서는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을시 음주 운전자를 도심에서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간 뒤 귀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나 다른 교통을 이용 못하도록 경찰이 자전거를 타면서 따라온다고 합니다.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핀란드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한 달 치 급여가 몰수된다고 합니다. 또한 술주정을 하다가 3회 적발될 경우에는 병원에 강제 입원 치료를 받게 한다고 하니 술에 대해서 관대한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태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은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태국 정부에서는 음주 운전자들에게 영안실 봉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자들이 사고 피해자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서 청소, 시신 닦기, 옮기기 등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죠.
죽음과 직접 마주하는 봉사 프로그램을 한 번 하게되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네요.
쌈바와 축구로 유명한 나라 브라질.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1%, 칵테일 한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하면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는 바로 감옥행! 여기에 기혼자의 경우 음주 운전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배우자도 함께 수감이 되며 이튼날 훈방된다고 하니 부부가 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네요.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이 무면허, 과속과 함께 교통 3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 6월 이후에는 처벌 기준을 0.03%로 강화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당사자,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까지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호주에서는 음주운전을 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며 적발된 사람의 이름과 나이, 혈중 알콜농도, 자동차 번호판 등을 신문의 고정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매우 창피하겠죠?
혈중알콜농도 0.05%가 단속 기준, 음주운전 첫 적발시 벌금은 69만 원에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2번째도 면허가 정지되고, 3번째는 3달간 구금과 함께 3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