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차선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최근 손님으로 온 A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토막살인후 인근 놀이시설에 유기한 토막살인범 변경석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될까요?
토막살인범 변경석은 현재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노래방에서의 다툼이 원인이 되어 손님을 토막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잔혹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약하니 강력범죄는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나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안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살인방조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김모 양과 박 양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했지만 대중들은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금니아빠 이형학도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금니아빠도 왜 항소를 하겠습니까? 무기징역에서 어찌저찌 항소하고 하면 감형받고 나중에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기저기서 쏟아지자 경찰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변경석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실제로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면 이럴필요도 없죠.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선고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