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어린이집 부정수급 나날이 늘어나

최근 비리유치원으로 인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걱정거리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리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수급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아이들 식비로 자기들 배를 채우려고 하는 곳이 많다라고 하며 어린이집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리어린이집 부정수급 나날이 늘어나

국민의 세금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유치원, 어린이집 비리 사건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하듯이 처리할 일이 아니고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갑질

요즘에도 인터넷 포털에 '유치원 부실 식단', '어린이집 부실 급식' 등을 검색하게 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된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부나 국회의 관리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 지역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학부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절대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원장 협박에 신고도 못합니다.

물론 대중들에게 그간 공개된 아동학대, 안전문제 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 당국에서 잡기도 쉬웠고 법적 처벌이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지원금은? 물론 사랍 유치원보다는 투명한 편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은 정부나 민간에서 개발한 회계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인건비와 물품비를 항목 별로 입력해야 합니다.

비리와 관련한 제보를 할 경우 제보자는 피해를 보는 상황

그렇지만 겉으로만 투명할 뿐이지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비리유치원 사건으로 이곳저곳에서 어린이집의 비리도 속속 제보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원아 부정 등록을 통해서 보조금을 횡령하는 것입니다. 원아 부정 등록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은 아이를 원생으로 등록해서 1인당 월 수십만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투명한 회계 처리의 이면은 매우 어둡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면서 영수증 처리는 하지만 구입한 물품을 원장이 가져가기도 하고 물품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동복 체육복을 5만원에 구입하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동일한 제품이 2만6천원이었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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