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벌은 개정이 되어서 더욱 강화되야 합니다. 삼진아웃제도도 없애고 그냥 원아웃으로 음주운전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죠.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하트시그널2 김현우도 무려 3번째 음주운전(2018/10/01 - [이슈] - 하트시그널2 김현우 음주운전 3번째 적발, 연예인 음주운전 명단)이었죠.
2018/09/17 - [이슈] - 한동근 음주운전, 반복되는 연예인 사건사고
2018/09/07 - [이슈] - 이아름 음주운전, 연금 자격 박탈당할 이유
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 국민을 보호해야 할까?
아래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건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껍니다.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건 요약
- 사고는 9월 25일 새벽 2시 25분경에 발생
- 부산 해운대 미포 오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A(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와 동승자가 탑승한 BMW
-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인도에 서있던 22살 현역군인 B(휴가중)와 친구C
- 음주운전을 하던 BMW가 휴가나온 군인과 그의 친구를 덮칩니다.
- 이 충돌로 인해서 약 15m 정도 날아가 담벼락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머리부터 추락
-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하체가 으스러진 고통속에 친구C는 B가 피범벅이 되어 간질 환자처럼 떨고 있어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
- 사고 당시 동승자는 차에서 걸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멀쩡
- 결국 휴가나온 군인 B는 뇌사판정을 받고 수일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천청벽력과도 같은 소식.
- 이 사건에서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가해자측과 동승자측 모두 사과조차 없고,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 다는 것.
현재 이 사건, 아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국민청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음주운전 = 살인
음주운전자 = 살인마
청원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5955?navigation=petitions
아래는 국민청원 내용입니다.
9월 25일 새벽 2시 25분 경,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 A와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던 BMW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던 22살 현역 군인 B(휴가중)와 그 친구 C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B는 가해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서있던 위치에서 총 15m를 날아 담벼락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머리부터 추락했고, C 또한 동일 장소에서 담벼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였습니다.
저는 사고 피해자 두 명의 친구입니다.
제 친구들은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인간 하나 때문에 한 명은 죽음의 문 앞에, 한 명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하체가 으스러진 고통 속에서 피해자 C는 B가 피범벅이 되어 간질 환자처럼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기어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때 동승자는 차에서 걸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멀쩡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에 의하면 현재 현역 군인인 B는 며칠 내로 뇌사판정이 날 것이며,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는 사망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 현재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B의 뇌사판정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서라도 그의 마지막을 더 의롭게 하는 것뿐입니다.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 측과 동승자 모두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러 오지 않고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반인륜적인 가해자 측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친구 B는 평소 우리나라 법의 형량이 너무 약한 탓에 많은 범법행위가 발생한다며, 검사가 되어 모순을 바로잡고, 이후 정치가가 되어 강력한 법의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강력한 법 집행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고려대학교에 진학하였고, 계속해서 로스쿨 진학의 꿈을 목전에 두고 있었을 정도로 총명하고 존경스러운 친구였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평소 ‘원칙과 정도’, ‘법과 정의’를 목숨처럼 중요시하던 참으로 의식 있는 스물 두살 젊은 친구의 꿈은 산산이 조각났고,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며, 그의 미래 역시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도로 위 살인행위’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9,517건으로 부상자는 33,364명, 사망자가 무려 439명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1.2명이 목숨을 잃고 91.4명이 다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발률은 2016년 50.59%로 매우 높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205,187명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3년 42.7%에서 2017년 44.7%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50회까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치는 확률이 높고,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의 형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면허 취소와 집행유예 판결이 나는 경우가 72% 이상입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저희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친구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법이 가해자만을 지켜주고 있음에 울분을 토로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제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라도 미래의 잠정적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바랍니다.
제 친구는 부모님의 부탁이라면 언제나 들어주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아들, 동생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항상 새벽에도 데리러 갔던 한없이 자상한 오빠, 저희에게는 평생 옆에서 함께 하자던 참으로 밝고 꿈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멋진 친구였습니다. 이토록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제 친구가 만취상태로 운전한 극악무도한 인간 하나 때문에 저희 곁을 떠날 거라 합니다. 이 상황에 하루아침에 아들과 오빠를 잃은 가족 분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더 이상의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계시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음주사망사고 운전자에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총살하고, 호주는 음주운전 한 사람의 이름을 신문에 공고하고, 싱가폴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격리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 실태는 훗날 잠정적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국가는 안일한 대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복지’ 의무의 측면에서 국가는 이에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의무임과 동시에 국가의 존립이유이자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인생, 영원한 조국에’를 외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보고자 대통령을 꿈꾸던 자랑스러운 친구, 작은 원칙부터 지켜야 사회 전체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친구, 검사는 정의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선봉에 서 길을 인도하는 직업이라며, 이토록 쉬지 않고 ‘정의’만을 부르짖던 제 친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청원 글을 올립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위법이 음주사고라 하여 가볍게 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고하고 다가오는 사고가 아닌 만큼,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 주셔서 더 이상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들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임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답변과 대책을 청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