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밝히는데 도와준 증인을 처벌한다?
이슈
2018. 9. 19.
만약 여러분이 억울하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가해자로 몰렸다가 증인 덕분에 무고죄가 밝혀져 무죄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증인에 서준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정말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누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고 싶겠습니까? 일단 성추행 무고 당했다가 무죄판결이 난 사건을 먼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와 짜고 성매매업주&성폭력가해자가 진행한 '성추행 무고'총 여섯건의 고소사건중에 다섯건이 무혐의, 한건이 기소되어 어제 무죄나왔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6 사건 '무죄' 판결2018년 9월 14일 드디어 2년여동안 시달려온 '무고 범죄'의 끝이 났습니다.유일하게 재판에 넘어간 사건인데 제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주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