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대리수술 건수만 5년간 2만여건 그런데 CCTV 설치는 반대?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은 무엇일까?

바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실 CCTV 설치일 것입니다.

의료계에 대한 불신은 영업사원 대리수술로 인해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의사가 아니라 의료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에 나서서 환자가 뇌사에 빠졌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대리수술로 의료법 위반에 적발된 건수는 무려 21,432건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매년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727만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연도별 의료법 위반 부당청구 현황

그런데 건강검진 이용자가 확대가 되면서 대리수술이나 대리진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더욱 큰 문제는 대리진료, 대리수술을 받았던 환자가 스스로 대리진료, 대리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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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8 - [이슈] - 병원 영업사원 전신마취 대리수술에 환자는 뇌사

대리수술, 대리진료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당연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라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지만 의사협회는 결사반대하고 있죠. 

환자만 몰랐던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의료기기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3건 정도의 의사 대신 대리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은 유튜브에 올라온 수술 영상을 보면서 연습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술 연습을 한다니 어처구니 없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만화 '의룡'에서 일본 의료의 병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웃나라 일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왜 대리수술이 이렇게 의료계에 만연한 것일까요? 그것은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의료기기, 장비 사용법이 서툴다면 자신보다 더 전문적인 의사를 고용해야 하지만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를 아끼기 위해서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사원이 집도하는 시간에 의사는 다른 환자를 맡으면서 수술 횟수를 늘리는 것.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의사들은 자존심도 없나? 메스를 다른 사람에게 쥐어주는 것은 도대체....정말 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방에는 '안전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대리수술 누가 책임질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리수술이 자행될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추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한다고 하면 누굴 믿고 병원에 갈 수 있을까?

영업사원에게 불법적으로 대리수술을 시키고 한 장면

게다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추후 의료사고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도내 의료실 수술실 CCTV 운영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개시가 되었습니다.

2018/09/18 - [이슈] - 안성병원 수술실 CCTV 도입 환영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에서 내놓은 입장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것인데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되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가 되며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료인은 수술 장면이 살을 자르고 피가 튀기는 등 매우 잔인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CCTV를 볼 경우 충격에 빠질까 우려가 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의사는 대리수술을 시켰지만 환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자가 동의를 하면 CCTV를 공개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술실에서 의료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도 잠시 병원에서 일을 해봤는데 수술실에 의료진들의 프라이버시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을 형법상 상해나 살해 미수로 보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1983년 미국 뉴저지대법원에서는 대리수술을 사기, 상해, 살인미수로 규정한적이 있습니다. 무려 1983년에 그랬단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대해서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할 뿐이죠. 고작 6개월?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가 있을 수 없죠. 답답합니다. 빠른 시일에 대리수술과 관련한 처벌 강화와 수술실 CCTV 설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