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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우선매수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부동산 2018. 8. 22. 공유자우선매수 무엇을 말하는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뒤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합니다.제1항의 규정에 따..
영농여건불리농지 개념, 지정요건 및 지정효과는? 부동산 2018. 8. 21. 영농여건불리농지 개념, 지정요건 및 지정효과는 무엇일까요?알아보도록 합시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개념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경목적이외의 소유가 제한되어 있어서 농어촌지역의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는 처분과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2009년 11월 28일에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및 고시하고 소유제한 폐지 및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원조사계획에 따라 2010년 상반기에 지형도를 활용한 도상조사, 농지이용 실태 현장조사 및 측량 등을 거쳐서 2010년 11월부터 시장, 군수로 하여금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영농여건불리농지는 생산성이 낮고, 경..
7대 암 검진 권고안이란? 생활 2018. 8. 21. 7대 암 검진 권고안이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 감진 권고안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위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 입니다. 정기 검진으로 조기 발견할 경우에는 최대 65%까지 사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40세부터 74세까지 성인은 증상이 없어도 위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검진을 위해 위장조영촬영보다는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고 매 2년마다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간암 발생률은 전 세계 평균보다 약 2배 정도 높아서 주의가 필요한 암입니다. 고위험군에서 간암 검진으로 사망률을 37%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40세부터 검..
벽돌로 여고생 내리친 20대, 무섭다 무서워 이슈 2018. 8. 21. 벽돌로 여고생 내리친 20대의 범행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데 이유는 바로 '전 여친과 닮아서'입니다. 지금와서 20대를 떠올려보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도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정말 좋은 시절인 것 같습니다. 모쏠도 있겠지만 그래도 20대에서는 이런저런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어서 사귈 수 있지만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전 남친이 벽돌로 내려친다면?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아무상관도 없는 한 여고생의 머리를 20대 남성은 전 여친과 닮았다는 이유로 벽돌로 내려칩니다.일주일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아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 중이던 여학생은 얼마나 ..
차순위매수신고인이란? 부동산 2018. 8. 21. 차순위매수신고인이란 무엇인가요? 차순위매수신고인라는 것은 낙찰자가 포기하거나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 낙찰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하여 신속하게 경매사건을 처리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은 응찰금액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응찰금액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응찰한 금액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합니다. 이때에 같은 금액으로 차순위매수신고 한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일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추첨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
피트니스 모델 군부대 위문공연 논란 및 영상 이슈 2018. 8. 21. 피트니스 모델 군부대 위문공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문제이고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군부대 위문공연인데 비키니 차림의 피트니스 모델이 출연한 것에 대해서 인터넷 상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성 상품화라는 의견과 단순히 피트니스 모델의 공연이라는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피트니스 모델 군부대 위문공연은 14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의 예하 부대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날 위문공연에서는 비키니 차림을 한 피트니스 모델의 공연이 있었고 해당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각종 SNS를 통해서 퍼졌고 누군가 이를 성 상품화라고 하며 군부대 위문공연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일단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19금도 아니고 확인..
법원경매, 낙찰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부동산 2018. 8. 20. 법원경매, 낙찰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관련글2018/08/19 - [부동산] - 입찰서류 작성하는 방법은?2018/08/18 - [부동산] - 법원경매 - 입찰서류에 필요한 서류 및 작성법2018/08/14 - [부동산] - 법원경매 -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취득자격증명2018/08/11 - [부동산] - 법원경매란 무엇인가? - 임의경매, 강제경매2018/08/16 - [부동산] - 법원경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2018/08/17 - [부동산] - 법원경매 입찰참여 시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개찰 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하고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제출한자를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하고 집행관이 호창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6타경 0000호 최고가 매수인은 5억 5천만원에..
입찰서류 작성하는 방법은? 부동산 2018. 8. 19. 오늘은 입찰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2018/08/11 - [부동산] - 법원경매란 무엇인가? - 임의경매, 강제경매2018/08/12 - [부동산] - 부동산 투자 방법 - 법원공매와 공매의 매력2018/08/13 - [부동산] - 법원경매 - 소제주의, 인수주의2018/08/14 - [부동산] - 경매법정에 입장이 제한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2018/08/17 - [부동산] - 법원경매 입찰참여 시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2018/08/18 - [부동산] - 법원경매 - 입찰서류에 필요한 서류 및 작성법 1. 입찰표 작성법(최저가격이 1억 원이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입찰표'와 현금봉투 및 입찰봉투는 집행법정에서 입찰자(투자 예정자)에게 배포합니다. 2. ..
법원경매 - 입찰서류에 필요한 서류 및 작성법 부동산 2018. 8.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경매에서 입찰서류에 필요한 서류 및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입찰에서의 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기일입찰의 입찰 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의 10%인 입찰보증금과 도장, 신분증만 가지고 해당법원 입찰법정에 가면 입찰표 등 관련용지는 배부해주는 법원도 있고, 입찰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입찰 장소에 비치해 놓는 법원도 있습니다. 입찰표 외에 입찰보증금을 넣는 흰색 작은 봉투 및 이 보증금 봉투와 입찰표를 함께 넣는 누런색 큰 봉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찰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입찰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1. 사건번호입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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