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의 구분, 이유는?
부동산
2018. 8. 29.
오늘은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산지의 법률적 정의는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요,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개발할 때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됩니다.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임도, 작업로 등 산길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이 있을까?아래에 해당되는 토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죠.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 밭두렁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