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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자우선매수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부동산 2018. 8. 22. 공유자우선매수 무엇을 말하는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뒤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합니다.제1항의 규정에 따..
영농여건불리농지 개념, 지정요건 및 지정효과는? 부동산 2018. 8. 21. 영농여건불리농지 개념, 지정요건 및 지정효과는 무엇일까요?알아보도록 합시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개념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경목적이외의 소유가 제한되어 있어서 농어촌지역의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는 처분과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2009년 11월 28일에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및 고시하고 소유제한 폐지 및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원조사계획에 따라 2010년 상반기에 지형도를 활용한 도상조사, 농지이용 실태 현장조사 및 측량 등을 거쳐서 2010년 11월부터 시장, 군수로 하여금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영농여건불리농지는 생산성이 낮고, 경..
차순위매수신고인이란? 부동산 2018. 8. 21. 차순위매수신고인이란 무엇인가요? 차순위매수신고인라는 것은 낙찰자가 포기하거나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 낙찰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하여 신속하게 경매사건을 처리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은 응찰금액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응찰금액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응찰한 금액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합니다. 이때에 같은 금액으로 차순위매수신고 한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일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추첨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
법원경매, 낙찰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부동산 2018. 8. 20. 법원경매, 낙찰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관련글2018/08/19 - [부동산] - 입찰서류 작성하는 방법은?2018/08/18 - [부동산] - 법원경매 - 입찰서류에 필요한 서류 및 작성법2018/08/14 - [부동산] - 법원경매 -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취득자격증명2018/08/11 - [부동산] - 법원경매란 무엇인가? - 임의경매, 강제경매2018/08/16 - [부동산] - 법원경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2018/08/17 - [부동산] - 법원경매 입찰참여 시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개찰 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하고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제출한자를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하고 집행관이 호창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6타경 0000호 최고가 매수인은 5억 5천만원에..
입찰서류 작성하는 방법은? 부동산 2018. 8. 19. 오늘은 입찰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2018/08/11 - [부동산] - 법원경매란 무엇인가? - 임의경매, 강제경매2018/08/12 - [부동산] - 부동산 투자 방법 - 법원공매와 공매의 매력2018/08/13 - [부동산] - 법원경매 - 소제주의, 인수주의2018/08/14 - [부동산] - 경매법정에 입장이 제한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2018/08/17 - [부동산] - 법원경매 입찰참여 시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2018/08/18 - [부동산] - 법원경매 - 입찰서류에 필요한 서류 및 작성법 1. 입찰표 작성법(최저가격이 1억 원이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입찰표'와 현금봉투 및 입찰봉투는 집행법정에서 입찰자(투자 예정자)에게 배포합니다. 2. ..
법원경매 - 입찰서류에 필요한 서류 및 작성법 부동산 2018. 8.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경매에서 입찰서류에 필요한 서류 및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입찰에서의 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기일입찰의 입찰 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의 10%인 입찰보증금과 도장, 신분증만 가지고 해당법원 입찰법정에 가면 입찰표 등 관련용지는 배부해주는 법원도 있고, 입찰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입찰 장소에 비치해 놓는 법원도 있습니다. 입찰표 외에 입찰보증금을 넣는 흰색 작은 봉투 및 이 보증금 봉투와 입찰표를 함께 넣는 누런색 큰 봉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찰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입찰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1. 사건번호입찰하..
법원경매 입찰참여 시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부동산 2018. 8. 17. 법원경매 입찰참여 시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매는 보통 법원별로 오전 10시나 10시 반, 더러는 오후 1~2시에 법원에서 진행되며, 응찰자는 법원의 출입문 옆에 게시된 게시판에서 경매가 연기, 취하, 정지될 경우 입찰당이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건의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찰기본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입찰에 참가할 경우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도장(막도장도 가능)매수신청보증금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 가격의 10%(특별매각조건의 경우에는 20~30%)에 해당하는 현금, 자기앞 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위임장은 기일입찰표 뒷면에 인쇄)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본인인감증명서 1부대리인 도장(막도장도 가능)대리인신분증 법인..
법원경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2018. 8. 16. 법원경매물건에는 일반매매물건에서 보호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없어서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법원의 감정평가나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리스크 있는 부동산을 낙찰 받고 책임을 물을데가 없는 것이 바로 법원경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철저하게 조사를 응찰해야 합니다.유찰이 여러 번 되어서 저가로 하락된 물건들 중에는 임장활동과 법원서류를 철저하게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은 리스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정부에서 납골당, 쓰레기하치장 등 기피시설로 지정된 지역화재가 났던 부동산강력사건이 발생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부동산보증금을 인수대상인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장마 때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권리분석상 인수되는 전세권등기가 있는 부동산권리분석상 인수되는 가등기가 있는..
경매물건 선택하고 조사하는 방법은? 부동산 2018. 8. 15. 경매물건 선택하고 조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알아보도록 합시다. 모르고 이상한 일에 휘말리게 되면 억울하잔아요~ 물건 분석 절차 1. 희망 물건 선정(입지 선정) 2. 물건분석부동산이 토지이용계획의 어느 용도에 속하는지, 각종 공법상 행위제한 사항은 어떠한지 확인을 해야 하며,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토지의 지목 분류, 건축물의 분류, 이에 따른 경제적 효용성 및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분석소유권 취득에 따른 법률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매의 특성상 남의 빚까지 떠안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등기부등본, 임차인, 숨어 있는 권리(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4. 현장조사어느 노래 가사를 보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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